국회정몽준 FIFA회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해라!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일시 : 2015년 8월17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중사내하청지회

박원석 의원실(정의당)

노동건강연대

순서

1) 여는 말 국회의원 박원석

2) 현대중공업 규탄발언 이상수 (서강대 법학과 교수)

3) 현장 발언(KTK선박) 현재창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4) 기자회견문 낭독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별첨자료

1.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폐업 사례

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폐업 사례

3. 현대중공업 산재발생보고서

<기자회견문>

정몽준 FIFA회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해라!

2015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다. 국내 총 생산 역시 세계 20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조선 노동자는, 그 발전의 주역들이다.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온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이 FIFA 회장에 까지 출마하게 되었다.

이번 FIFA 선거의 주요 쟁점은 부정부패 척결이다. 지난 5월, 부정부패로 FIFA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대주주 정몽준에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작년 한 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였다. 우리의 동료들이었다. 언론은 현대중공업을 죽음의 조선소라 호명했고, 그 조선소에서는 올 해도 돈 없는 회사에서나 일어날 법한 원초적 재해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은 아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냥 하청노동자는 당연히 죽고 있는게 죽음의 조선소의 현실이다.

2004년, 현대중공업에는 하청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고, 소속 하청업체는 연달아 폐업을 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했으나, 2015년 지금도 조합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다시는 조선업 취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하청노동조합 조합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013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 설문조사에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프랑스 파리,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유럽에서 FIFA 회장 출마 선언을 하는 대주주 정몽준은 이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려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조의 적자를 보았다. 적자의 원인은 조선 경기 불황과 부실경영이다. 그러나 올 초, 노동자들을 강하게 구조조정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언론에는 사무직과 정규직 구조조정만이 보도되고 있지만, 핵심은 하청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만 무려 527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되었고, 54개 업체가 이미 도산하거나 폐업했고, 수천 명이 실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한다. 공식 발표로 1600여명의 노동자, 110억 원이 체불된 상태이다.

지금 이 자리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 노동자가 서있다.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주말에 문자 한통으로 업체 폐업을 통보 받았고, 임금조차 못 받았으며, 불안함에 노동조합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하청업체로의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우리는, 삶 자체를 유린당하고 있다.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울산에서 120일이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그러나 4달이 지나는 동안,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원청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로 인해 폐업의 심각성이 이 사회에 드러났다. 어짜피 다시 조선소로 취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을 통보받은 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하청업체에 신입노동자로 재취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국민세금인 체당금으로 해결했다고 말한다. 세계1등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원청사가 하청업체 관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해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주주 정몽준이 있다.

오늘, 정몽준은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 회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정몽준은 이전 FIFA 회장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면서 FIFA 개혁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묻는다. 정몽준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자가 진정 FIFA개혁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정몽준은 피파 회장 출마 선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1.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초등교육부터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는 나라이다. 이대로 FIFA에 출마해 다른 나라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정몽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2.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노동자가 된다. 그동안의 경력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와 경영진, 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그동안 현대중공업 발전에 목숨걸고 최선을 다해온 노동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 120일이 넘게 업체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KTK선박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선언해야한다.

재래식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언제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하청 업체에 안전장비 지급을 줄이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추고, 위험이 없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걸음은, 자살로 왜곡시킨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의 후진적 기업경영을 세계 곳곳에 알려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노동건강연대

<별첨 1>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먹튀폐업 사태

2015. 4. 11. 오후 작업 중 106명의 하청노동자에게 문자로 폐업 통보 후 사장 잠적

(장비 반납과 업체 폐업할 것을 문자 통보)

2015. 4. 13. 사장 나타나 3~4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선언. KTK노동자 증언에 의하면 현대 미포조선 원·하청 사측이 체당금 신청을 강요함. KTK선박 하청노동자 농성돌 입.

2015. 4. 15. 현대미포조선 인력개발부장, 업체폐업에 항의하는 KTK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는 가능하나 핵심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

2015. 4. 21.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에서 현대미포조선과 협의한 <중재안> 제출

■ 협상중재 안) 1. KTK업체 폐업에 따른 노동자들 희망자에 한해 고용승계하고 근속을 인정한다. 2. KTK업체 폐업에 의한 위로금을 1인당 60만원 지급한다. 3. KTK 노동자 최종 근무일을 2015.4.19.일로 한다. 4. KTK 실업급여 1개월 수령후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자에대해 고용 및 근속을 인정한다.

2015. 4. 21. 노동자들, 퇴직금과 임금체불 해결 없는 <협상 중재안> 수용불가. 협상 결렬 후 현대미포조선의 KTK선박 하청노동자 출입통제 시작.

2015. 4. 23.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부위원장에게 협상중재안 백지화 통보.

2015. 4. 29.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2차 중재 교섭 진행

2015. 5. 02.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철회를 조건으로 미포조선 사내가 아니라 사외하청업체 (온산 등)로 취업 알선”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

2015. 5. 06. 고용승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대미포조선 동문 24일차 농성. 투쟁과정 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기성을 삭감하고,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체폐업을 유도한 사실 확인.

■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하청사장 전화통화 녹취 일부 ▸노동자대표 : 그래 공탁금이 총 8천만원 아닌가 ▸안 사장 : 11월달부터 임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은 한개도 안해주고, 공탁금을 다 땡겨주었습니다. ▸노동자대표 : 아니, 공탁금을 맘데로 빼줄 수가 있나? ▸안 사장 : 회사에서 빼줬습니다. ▸노동자 대표 : 아니 공탁금을 그냥 빼주는 게 아니지 않나? ▸안 사장 : 그때 회사 건조부 업체 전체 다 빼주었다. 회사 내에서 건조부 업체 전체 데모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 다 빼주었습니다. ▸노동자 대표 : 그러면 공탁금을 원래는 법적으로는 못 주게 되어있는게 아닌가? ▸안 사장 : 그런데 못 주게 되었는데 빼주더라. 그것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업체 운영 못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업체마다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은 한개도 안 나오고, 업체마다 다 거의 한 7천,8천에서 1억 넘게 다 빵구 났었었다, 그래가지고 건조부 업체 다 체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무하고 부장들, 다 와가지고 ‘공탁금 땡겨줄께. 밀린 월급 지급하라.’ 다른 업체들 전부 다 공탁금 땡겨주었습니다. ▸노동자 대표 : 다른 업체들 전부? 로비도 안 했는데 스스로 돈을 내줬다 이거지? ▸안 사장 : 네 ▸안 사장 :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노동자 대표 : 모르지 ▸안 사장 : 우리한테 기성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노동자 대표 : 2억7천인가 나왔다며. ▸안 사장 : 미건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미건 4억 2천, 선진이 3억7천 나왔습니다. ▸안 사장 : 왜? 왜? 보낼라고 작정을 했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임금이 4억천이 나왔는데, (기성) 2억7천 주는 것은, 가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날 폐업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건조부 부서 올라가니까, 나한테 포기 각서 싸인하라고 하데요.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고 ‘안된됐죠?’ ‘안된됐죠?’ ‘싸인하이소!’ 그래서 싸인했습니다. 시나리오 가지고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 @@ (미건 김 모 소장) 들어와있지. ▸노동자 대표 : 김 @@, 폐업한다고 하기전에 들어와있었나 보네? ▸안 사장 : 네, 얘기 다 되어있었습니다. 난 늦게 깨달았는데. 제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3개월전부터 2개월전부터 제가 타겟이 됐더라고.. 2개월전부터 자꾸 기성을 깎더라고. ▸노동자 대표 : 벌써 보낼라고 그렇게 다 했었다 이거네? ▸안 사장 : 우리가 일을 남들 업체처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소장 바뀌고 난 뒤부터는. 솔직히 금액 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노동자 대표 :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니가 증언 좀 해주라. ▸안 사장 : 그런건 제가 해야죠.

2015. 5. 11. 노동자 1인당 60만원 지급, 미지급 임금 3억 7천 만원

2015. 7. 17. KTK 선박 사장 구속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위반 - 임금 4억 3천만원 고의 미지급 혐의)

2015. 7. 21. 천막농성 100일차

2015. 8. 17. 현재 농성 지속 중

<별첨 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폐업 사례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폐업 특징

① 공통적으로 업체 폐업 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미지급하고, 체당금 신청을 종용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서 작성 강요.

② 해양/플랜트 사업부는 기존에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던 하청노동자 인건비 등의 기성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하청업체의 폐업 유도, 물량부족을 이유로 업체 폐업 시 계약해지 또는 자발적 퇴직 유도

③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와 현대미포조선은 고용승계는 가능하나 신규입사를 강조하면서 근속승계를 거부하는 형태. 근속이 10년 이상씩 되는 하청 노동자의 경력이 사라지면서 경력으로 인한 다양한 방식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짐

참고 : 도급계약서 - 원청인 현대중공업 그룹과 하청 업체가 맺는 도급 계약서 상에는 영업 보증금(공탁금)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사태를 대비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업체 폐업 시 이를 하청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하청노동자들 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식지

▶체당금 신청시 발생하는 피해

- 대기업 하청업체 임에도, 현대중공업의 무채임한 태도로 국가 재정 손실 초래하고 있다. 2개 업체는 근속이 오래된(평균 7년 수준)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에 체당금을 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평균4년 치가 삭감되고, 체불임금도 상한선 이상 일했을 경우(잔업/특근을 많이한 경우)는 손실금이 존재, 결국 임금이 높고 고용이 길수록 피해가 큰 상황임.

■ 체당금 금액
퇴직시 연령 체당금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일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근속인정이 안됐을 경우 피해

- 학자금 지급이 중단. (3년 이상 고등학생, 5년 이상 대학교 50%)

- 성과, 격려, 휴가비 미지급 (근속에 따라 차등지급)

- 연차 삭감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 없고, 전직 시 신규입사자와 동일처우)

- 시급 일부 삭감 (전직 시 기존시급보다 일부 삭감)

<사례1>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하남기업, 대조립1부 백운이엔지 폐업

• 2015.4.10. 두 하청업체 임금지급일 당일 업체폐업 통보.(사전공고 없었음)

2개 업체 모두 퇴직금과 3월~4월 10일까지 임금 미지급을 통보, 현대중공업이 알선한 노무사를 선임하여 하청업체노동자에게 체당금 신청을 강요함.

2개 업체장은 폐업 전 모든 재산을 은익 한 것이 확인됨.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사례와 같이 계획적으로 업체를 폐업하고,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미지급 함.

신규업체는 선별 고용승계를 통해 일부노동자를 해고(계약해지) 했고, 고용을 승계한 노동자도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시급을 삭감함.

<사례2> 해양사업부

- 기성금(하청노동자 인건비 등) 삭감과 물량 부족으로 해양사업부 인원 지속적으로 감소.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양사업부 하청인원 추이

	2014.9월	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업체수	150개	149개	135개	160개	158개	146개
인원	16,116명	17,686명	17,355명	16,795명	16,253명	14,719
증감		+1,570	-329	-560	-542	-1.534

- 해양사업부는 일당직 하청노동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08시~18시까지 작업을 했을 경우 한 공수를 인정하는데,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08시~17시까지 작업을 시키고 0.8공수를 인정함. 결국 하루 일당이 100,000원이면 80,000원을 지급하는 것임.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면서 자발적 이직을 유도.

<사례 3> 성현기업 폐업 퇴직금 14억 미지급 등 폐업 사례

<별첨 3> 현대중공업 산재발생 보고서 (2015. 4. 13. 발간)

- 본 기자회견 자료에는 요약본을 싣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현대중공업 산재발생 보고서’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작년에 최소한 13명이 죽었다. 이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산업재해도 증가했을 것이 확실하지만 이는 공식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보고되지 않고 처리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의 특징은 산업재해가 하청기업 위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 사망한 13명의 노동자 모두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근로자 스스로 의료비용을 충당하거나 공상 처리되는데(즉, 하청기업이 재해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일은 부실한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산재발생이 적발된 기업과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현대중공업의 정책 때문에 하청기업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산재를 은폐해버린다.

우리는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또한 널리 은폐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위험의 외주화” 정책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하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자임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기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하청기업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재(사망사고 포함)과 은폐행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현대중공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자신의 부지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무엇보다 현대중공업만이 그곳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방지‧완화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정책변화와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사내하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은폐도 계속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부지에서 일어나는 사망과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인권침해를 알면서도 현대중공업에 투자하거나 현대중공업에 선박/해양/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자나 구매자 그리고 모든 시민사회가 이 사실을 알고 현대중공업이 그러한 행동을 중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 현대중공업 산재발생보고서는 하청노동자의 사망 문제를 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대중공업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에게 발송 되었으며, 노르웨이의 과학/기술을 다루는 언론 “Teknik Ukeblad” (1883년 창간된 유서깊은 주간지)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사망문제가 심층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은 투자처 및 선주사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한 계약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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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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