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27

(누계)

15,462

391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53

15. 7. 28

10

10

계

15,472

391

141

30

4

43

4

78

17

37

2

44

16,263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254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15.7.28

•총괄재난관리자의겸직금지및교육이수의무를규정함.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종합방재실이설치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고,이를불이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16255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28

•어선거래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어선거래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하고,어선중개업자에대한등록제도를도입하며,어선관련위법행위에대한어업감독공무원의지도․감독권을규정함.

1625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28

•상가건물의구분소유성립요건중판매시설및운수시설의용도에해당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하는요건을폐지함.

•구분점포의용도범위에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중식품․잡화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과휴게음식점,제과점등음료․음식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을추가함.

1625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0인)

15.7.28

•대학인사위원회가계약제교원의재임용을평가할때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그성과가적정히반영될수있게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16258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3인)

15.7.28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기술자가같은법에따라본인의경력등을신고한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한것으로보고,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손해배상책임보장,입찰및계약등의보증,회원에대한자금융자를위한공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협회의업무범위에이를추가함.

16259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28

•가정법원이취소할수없도록범위를정한법률행위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소송능력을인정하도록하고,사회적약자의소송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진술보조제도및변론무능력자에대한국선대리인제도를도입함.

162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4인)

15.7.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지위를정무직으로하고,문화전당운영공무원인력을100명이상으로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하고,추진단에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문화전당지원과등을둠.

1626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5인)

15.7.28

•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간을1974년8월31일까지로연장함.

16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5인)

15.7.28

•월10만원이하의당비납부에대해서는이용자의사전동의없이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함.

16263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7인)

15.7.28

•약국개설자에대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1천분의15를초과하지못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