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4일(화)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및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을 규정함.
-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수당 및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보수 책정 등 결과를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14. 기준
|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
15. 7. 13 (누계) |
15,280 |
387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65 |
|
15. 7. 14 |
9 |
1 |
|
|
|
|
|
|
|
|
|
|
10 |
|
계 |
15,289 |
388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75 |
※ 처리 건수: 5,722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0건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16066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
15.7.14 |
•의료급여기관이의료급여와관련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보고를하는등의경우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을현행1년에서2년이내로할수있도록강화함. |
|
16067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4인) |
15.7.14 |
•유원시설업자가유기시설․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를받은경우그결과를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제출하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등을위하여전문연구․검사기관을2개이상지정하도록함. |
|
16068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0인) |
15.7.14 |
•레디믹스콘크리트제조업자가해당건설공사장에사용되는콘크리트믹서트럭에대해서자기가소유하고있는일정한석유저장시설을이용하여석유를직접공급할수있도록함. |
|
16069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
15.7.14 |
•일수벌금제를전면적으로도입하고,법인또는단체에대하여는총액으로벌금을과할수있도록하며,벌금형의일수는1일이상360일이하로,일수정액은1만원이상5천만원이하로하고일수정액을정함에있어행위자의1일평균수입을기준으로하되,판결당시피고인의수입과재산상태및유사직종종사자의평균소득등을고려하도록함 |
|
16070 |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
15.7.14 |
•새로운방송통신환경에서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이용자의권리와책임,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무및국가가추진하여야할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등을규정함. |
|
1607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7.14 |
•이법의유효기간을2026년12월31일까지연장함. |
|
16072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2인) |
15.7.14 |
•긴급자동차의경우에도정차하고있는어린이통학버스가있는경우에는일시정지를준수하도록하고,긴급자동차에양보운전하는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함. •일반자동차가긴급자동차를뒤따르는경우일정간격을유지하도록하고,소방차인근주차․정차를금지함. |
|
16073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
15.7.14 |
•벌금,과료,몰수,추징등재산형에대한분할납부,납부연기및신용카드납부근거를마련함. |
|
16074 |
고위공직자보수및경비심사등에관한특별법안(최재성의원등11인) |
15.7.14 |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등고위공직자의보수․수당및특수활동비등경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회의장소속으로고위공직자보수및경비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회가심의한보수책정등결과를국회의장이기획재정부및해당기관에통보하여이를예산안에반영하도록함. |
|
16075 |
국방부의한민고등학교기숙사신축보조금집행과기부대양여사업추진실태에대한감사요구안(국방위원장) |
15.7.14 |
•국방부가한민고등학교기숙사신축사업추진과정에서기숙사건립을위해심의․확정한보조금을교부목적과다르게교사동건립비로집행하고,고등학교기숙사를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포함하여기부대양여방식으로건립한사실등과관련하여감사원에감사를요구함. |
[스포츠닷컴 엄대진 기자]
정의화 의장, “크로아티아 『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