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9국회-메르스 피해 추경에 전통시장 지원은 0원
중기청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 없다?
박완주의원“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포함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전통시장관련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이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 100억원의 증액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표1 참조>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 지적됐다.
중기청이 메르스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초 2015년 4000억으로 편성되어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7.0%) 28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전통시장을 철저히 외면한 추경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준다” 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끝>
[표1]
세출(지출)
|
(단위 : 백만원) | ||||||
|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
2014년 예산 |
2015년 본예산(A) |
2015년 추경안 |
증감 (B-A) |
| |
|
요구 |
조정(B) |
% | ||||
|
합계(전체) |
11,516,495 |
12,371,437 |
13,381,469 |
13,381,469 |
1,010,032 |
8.2 |
|
합계(추경대상) |
4,277,326 |
4,479,211 |
5,489,243 |
5,489,243 |
1,010,032 |
22.5 |
|
[일반회계] |
852,101 |
737,445 |
957,461 |
957,461 |
220,016 |
29.8 |
|
신용보증기관출연 (1131-881) |
150,000 |
50,000 |
170,000 |
170,000 |
120,000 |
240 |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132-301) |
102,200 |
28,500 |
68,500 |
68,500 |
40,000 |
140 |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3131-301) |
42,393 |
70,605 |
75,605 |
75,605 |
5,000 |
7.1 |
|
창업저변확대 (5132–301) |
33,790 |
33,794 |
41,794 |
41,794 |
8,000 |
23.7 |
|
일반회계에서 중진기금으로 전출금 (8420-881) |
523,718 |
554,546 |
601,562 |
601,562 |
47,016 |
3.8 |
|
[중진기금] |
3,425,225 |
3,741,766 |
4,531,782 |
4,531,782 |
790,016 |
21.1 |
|
창업기업자금(융자) (5152–301) |
1,300,000 |
1,300,000 |
1,500,000 |
1,500,000 |
200,000 |
15.4 |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261–301) |
835,000 |
1,027,000 |
1,127,000 |
1,127,000 |
100,000 |
9.7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2161–301) |
350,000 |
300,000 |
370,000 |
370,000 |
70,000 |
23.3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260–301) |
100,000 |
145,000 |
505,000 |
505,000 |
360,000 |
248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5262–301) |
170,000 |
199,000 |
212,000 |
212,000 |
13,000 |
6.5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
100,000 |
160,000 |
202,000 |
202,000 |
42,000 |
26.3 |
|
차입금이자상환 (5154–302) |
570,225 |
610,766 |
615,782 |
615,782 |
5,016 |
0.8 |
*출처 중소기업청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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