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예산편성에 나라살림은 대충대충

예타 거친 800억대 사업조차 멋대로 포기

에특회계는 25% 불용, 전년 2배 이상 늘기도

박완주 의원 “정부예산 부실하거나 무능력”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엉터리 예산편성에 허술한 살림살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3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조원에 달하는 2014년 예산에 대해 8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회계부분(일반, 광특, 에특, 혁특) 예산현액 9조2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율이 무려 17.4%로 전년 11.6% 대비 6.3%포인트나 증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1참조>

 

특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4조8400억원이나 세웠지만 1조2400억원이나 사용하지 못해 불용율이 25.6%에 달하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부 사업은 1년여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벌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포기해 용역비 등 관련비용만 수 억 원씩 날리기도 했다.

 

전력기금 중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CAES) ▲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실증과제에 대해 총 2259억원(국비 733억원)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795억원의 상세기획이 세웠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후 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에 참여하려던 현대건설 등 대기업이 빠지고 설치용 부지를 제공하겠다던 중부발전마저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사업이 폐기된 상태다.

 

더욱이 산업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는 멋대로 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과제만 추진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부실심사를 했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에 국력을 허비한 사업담당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 출	차년이월	불용 (%)
				이용	전용	예비비
합 계	’13	9,924,505	97,314	-85	±8,194	7,091	10,028,826	8,634,818	233,419	1,160,589 (11.6)
	’14	8,974,446	233,419	0	±17,945	0	9,207,865	7,490,591	110,816	1,606,458 (17.4)
일 반	’13	3,036,660	25,666	-85	±6,649	7,091	3,069,332	2,572,167	84,700	412,466 (13.4)
	’14	2,807,264	84,700	0	±15,945	0	2,891,964	2,577,130	14,948	299,886 (10.3)
광 특	’13	1,406,571	41,240	0	±5	0	1,447,811	1,210,520	135,175	102,116 (7)
	’14	1,325,686	135,175	0	±150	0	1,460,861	1,301,352	94,992	64,517 (4.4)
에 특	’13	5,469,211	493	0	±1,540	0	5,469,704	4,823,117	580	646,007 (11.8)
	’14	4,841,496	580	0	±1,850	0	4,842,076	3,600,037	876	1,241,163 (25.6)
혁 특	’13	12,063	29,915	0	0	0	41,978	29,014	12,964	0
	’14	0	12,964	0	0	0	12,964	12,072	0	892 (6.9)

※자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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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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