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원전산업 육성계획”

원전 확대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나라 거의 없어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경제성 있다는 주장만 반복, 정보공개는 비밀주의

구색맞추기 R&D정책, 7개부처에 온실가스 감축 R&D 총 1,191억원에 불과 산업부는 263억원

전기요금 인하없다더니, 메스트에 지지도 꺾인 대통령 말에 방향 틀어

한전 전기요금 인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는 분산효과 ‘예측 어렵다’쏙 빼

[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온실가스감축계획 37% 확정하자마자 산업부는 덩달아 원전 추가 수순

6월 30일에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까지 감축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감축목표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산업부에 많은 부담이 될텐데 감축목표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여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첫째, 원전 추가건설 없이 온실가스 감축 37% 달성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원전 추가 건설 고려”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배경이다.

두 번째, 포스트 2020에 대비해서 주요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우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 들 국가 중에서 원전 확대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나라는 3개국이다. (별첨자료 #1참조)

중국은 경제성장단계에 있는 국가이니 전기소비가 많으니 제외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이 원전을 포함시켰던 배경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다. 영국의 경우 2012년에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국민합의를 거쳤습니다. 미국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서 확대를 해도 기업들이 건설비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 67%가 원전 반대한다.(리얼미터조사 2015.2)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중 6명(58.9%)은 신뢰하지 않는다. 툭하면 고장정치, 부품비리 발생합니다. (별첨자료 #2참조)

이것은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원전건설로 해결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일각에서는 우리정부가 원전축소 정책을 취하면 해외원전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간다.

세 번째,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제로가 아니다. 발전소 건설과 폐쇄, 그리고 우라늄 채굴과 농축의 에너지 집약적인 연료처리 과정에서 화석연료없이 원전운영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자력 업계는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라고 계속 주장한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이라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도 안하고 검증도 받지 않으면서 청정에너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네 번째,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7개부처에 온실가스 감축 R&D 총 예산이 1,191억원에 불과하다(2015년 예산). 산업부는 263억원이다. 물론 앞으로 증가는 되겠지만 대규모 예산투자 없이 약속된 시간 내에 감축에 기여할 만한 기술개발은 불가능하다는게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투입, R&D정책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닌가.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 즉 원전 추가건설해서 메꾸겠다는 것이다.(별첨자료 #3참조)

오락가락 산업부 정책, 청와대 압력있었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인기영합정책이고 실효성도 없다. 불과 1년전 만해도 “한국이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2013년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10억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기 펑펑쓰라는 정책으로 급선회 (별첨자료 #4참조)

산업부와 한전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5일에도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보도 자료 발표

한전사장도“외부상황이 바뀌었다고 전기요금을 내릴 수 없다”며 “요금인하는 원칙과 균형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해라”말하자, 가스공사는 즉시 5.9% 인하. 한전과 산업부는 버텼오다 6월달 메르스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임기중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가스도 내렸는데 전기도 내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산업부가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통상 전기요금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사이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요금의 변경이나 변경폭도 한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뒤 다시 한전 이사회 결정,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금인하에 회의적이던 한전이 6월 5일경에 먼저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전기공급 약관』 개정 인가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상으로는 한전이 먼저 인하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해온 한전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또한 산업부는 기재부와 언제부터 어떤 협의를 했느냐에 대해 “그전부터 실무협의는 계속했고, (요금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부처간에 주고받은 공문은 전혀 없었다.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하, 명분도 없고 현실과 따로 노는 정책

게다가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하는 명분도 없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가계부담 효과도 미지수이고 산업부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은 수요관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 또한 중소 뿌리기업에 대한 토요일 요금 할인은 수요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이 효율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요금할인보다는 효율관리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번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관련 혜택은 쏙 빠졌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은 요일별 요금제이기 때문에 주말시간대로의 수요분산을 통한 부하관리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은 일반용에 해당돼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 분산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제외됐다고 답변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비예비율 산출 모형, 원전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

제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율을 15%이상 확보하고 공급불확실성 7%을 감안해서 2029년까지 22%로 예비율 확보하겠다는 것

신규물량 전원구성 도출하실 때 와습(WASP)모형을 통해서 산출. 이 모형을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모형에는 허점이 있다.

1) 첫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원전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방정비보수기간이 길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원전추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산 모형(WASP)을 돌리는 관계자도 인정했다. 설계된 모형 상 예방정비보수기간이 길수록, 고장정지율 값이 높을수록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즉 공급 지장 확율(LOLP) 높아진다는 것.

2) 둘째, 전력수급계획을 2029년까지 지나치게 확대한 것도 설비비예율을 과다 계상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9년까지 수요전망치를 넣으면 발전별 최적화된 설비가 무엇인지 산출되는데 비용이 가장 싼 원전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특히 원전이 타 발전에 비해 싸다고 하지만 환경비, 사후처리비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결코 싸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비용이 모두 반영되었을 때도 과연 와습모형에서 원전이 최적화된 설비로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전력연구원이 적정하다고 한 설비예비율은 12%였는데 정부연구원에서 발표한 예비율과 산업부의 발표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전략에 원전 포함여부>

국가	GHG 감축 목표	목표 연도	기준 연도	감축전략에 원전 포함여부
미국	26-28%	2030	2005	ㅇ
캐나다	30%	2030	2005	X
영국	80%	2050	1990	ㅇ
호주	5%	2020	2000	X
프랑스	14%	2020	2005	X
중국	60~65%	2030	2005	ㅇ
독일	80%	2050	1990	X
스위스	50%	2030	199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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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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