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믹타 국회의장회의 특별세션 기조발표 -

- “통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안겨주는 큰 축복될 것” -

- “남북국회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 -

- “믹타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7. 2 오후 4시 45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분단 70주년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2015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국 특별세션 기조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서두 인사말을 통해 “저는 분단된 한반도를 반신불수 상태에 비유하곤 했고, 제 소원은 반신불수가 된 한반도의 치유, 즉 통일이라고 말해왔다”면서 “몸의 반을 쓸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분단 70년 동안 한국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정치‧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함으로서 인류사의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며, 철학”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① 광복‧분단 70주년의 의미와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 ②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거버넌스 제안, ③ 한반도 통일과 MIKTA에 거는 기대에 대해 역설했다.

- 통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안겨주는 큰 축복될 것 -

정 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광복 70주년이자 냉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지금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여전히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서 “통일 대한민국은 비핵국가인 동시에 평화 애호국이며, 개방통상국가, 그리고 군사력이 아니라 매력 넘치는 ‘문화의 힘’을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발전과 인류사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성취될 경우 대서양 연안과 태평양 연안을 잇는 새로운 인적·물적 교류망이 열리게 되고, 이 연결망 속에 놓인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런 의미에서 통일 대한민국은 한국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주변국들과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도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통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안겨주는 큰 축복될 것 -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강도(Strength)와 정교한 우선순위(Priority) 갖춘 대북정책 필요 -

남북국회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 -

정 의장은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유화정책, 경직된 상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강도(Strength)와 정교한 우선순위(Priority)를 갖춘 대북정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저는 2012년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무지개정책(Rainbow Policy)'을 제안하고 있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규모의 식량지원, 남북이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는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북한 인권문제와 안보이슈 등 각 분야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다차원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때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들에게도 통일의 꿈을 심어주게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국제성,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4차원(4D)의 복합적이고 전략적이면서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며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상 남북국회의장회담이나 남북국회회담의 유효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의 의원들이 만나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신을 제거하여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우리 한민족이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갈 때 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합의통일’”이라고 덧붙였다.

-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동북아 주도의 거버넌스 필요 -

-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거버넌스, ‘P6+A2’ 협력 모델 제안

정 의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6자회담은 2008년 12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효한 틀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북핵 폐기 과정의 시작과 진행에는 여전히 6자회담이 최선의 협력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한은 최소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의 구실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본격화 되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기존 6자

회담 당사국들, 즉 P6와 아시아개발은행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2가 참여하는‘P6+A2’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며 “‘P6+A2’ 협력 모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P6’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A2’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P6+A2’ 협력 모델은 기존의 안보중심 6자회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새로운 접근법이며, 더 나아가 지금의 한반도 정전체제가 미래의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 -

- 믹타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 -

정 의장은 “4강 외교, 다변화 외교, 기여외교 등 대한민국 모든 외교의 최종 목표는 통일에 맞추어져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인류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와 주변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그동안 저는 일본, 중국,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고 말한 뒤 “대표적으로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각국 의회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 믹타 5개국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며 “중견국 외교의 협력 메카니즘인 믹타가 한국의 통일외교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특별세션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홍준‧박대동‧박윤옥‧길정우의원(이상 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멕시코 측에서는 루이스 미겔 바르보사 우에르따(Luis Miguel Barbosa Huerta) 상원의장, 릴리아 과달루뻬 메로디오 레사(Lilia Guadalupe Merodio Reza)‧로사 아드리아나 디아스 리사마(Rosa Adriana Diaz Lizama)‧마리아 엘레나 바베라 따삐아(Maria Elena Barrera Tapia)‧마누엘 카바소스 레르마(Manuel Cavazos Lerma)‧루스 마리아 베리스타인 나바레떼(Luz Maria Beristain Navarrtete) 상원의원, 알레한드로 마드리갈(Alejandro Madrigal) 외무부 아태국장, 호세 루이 베르날(Jose Luis Bernal) 주한 멕시코 대사,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상원의장, 파로욱 무하마드(Farouk Muhammad) 상원 부의장, 아크마드 무코왐(Akhmad Muqowram)‧안디 무함마드 이크발 빠레왕이(Andi Muhammad Iqbal Parewangi)‧아브라함 이안또(Abraham Liyanto)‧자사르멘 뿌르바(Djasarmen Purba) 상원의원‧수다르소노 하르조수까르토(Soedarsono Hardjosoekarto) 상원 사무총장, 존 쁘라스띠오(John A Prasetio)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호주에서는 스티븐 패리(Stephen shane Parry) 호주 상원의장, 폴라 와트(Paula Watt) 외교부과장,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 주한호주대사, 터키 측에서는 아슬란 하칸 옥찰(Arslan Hakan Okcal) 주한 터키대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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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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