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6일(금)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26.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5 (누계) | 15,038 | 384 | 136 | 18 | 4 | 41 | 4 | 77 | 16 | 37 | 2 | 44 | 15,801 |
15. 6. 26 | 17 | 17 | |||||||||||
계 | 15,055 | 384 | 136 | 18 | 4 | 41 | 4 | 77 | 16 | 37 | 2 | 44 | 15,818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802 |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3인) | 15.6.26 | •염소를구매하거나거래를위탁받아제3자에게알선․판매또는양도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로서이법에따른등록을한자도가축거래상인에포함함. |
1580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6.26 | •경매사자격시험과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그시험을무효로하며,그처분이있은날부터3년간시험응시자격을정지하는제재처분을법률에상향하여규정함. |
15804 |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6.26 | •환지사시험과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그시험을무효로하고,3년간시험응시자격을정지하도록함. |
15805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13인) | 15.6.26 | •‘거주자’의정의를‘해당과세기간중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으로개정함. |
15806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등13인) | 15.6.26 | •안전관리선원확보,승무에필요한교육이수준비기간및선원예비원확보에필요한준비기간을주기위하여해당개정조항의시행일을각각이법시행후1년및2년이경과한날로함. |
15807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10인) | 15.6.26 | •농업진흥구역에농어촌형승마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함. |
1580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3인) | 15.6.26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학교시설의설치․이전․확장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국유재산을무상양여ㆍ대부하거나사용할수있도록특례를규정하고있는바,이에대하여현행법에그근거를신설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11호)의결전제 |
15809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 15.6.26 | •국민안전처장관이건축환경변화추세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소방시설기준을정기적으로개정할수있도록함. |
15810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2인) | 15.6.26 | •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대학은매년학교내와그인접지역에서학생과교직원을대상으로발생한성범죄등범죄발생현황관련자료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15811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3인) | 15.6.26 | •학교시설의설치․이전․확장을위한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사업시행자인지방자치단체에국유재산을무상으로양여․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도록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08호)의결전제 |
1581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1인) | 15.6.26 | •학교의장은학교운동장에유해물질을사용해서는안되고,운동장에인조잔디를설치․보수하는경우한국산업표준으로지정된제품을사용하도록함. •교육부장관등은인조잔디가설치된운동장에유해물질이발생한경우학교의장에게인조잔디철거를권고할수있도록함. |
15813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2인) | 15.6.26 | •학교시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학교시설이나진입도로를설치하는경우소방자동차의접근이가능하게하도록함. |
15814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3인) | 15.6.26 | •전기안전점검대상에「관광진흥법」에따른야영장업을추가함. |
15815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6.26 | •지정감염병관리기관의장은감염병이유행하는경우한시적으로해당감염병관리시설의전체병상중3분의2이상을외부와격리된1인병실로운영하도록함. |
15816 |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5.6.26 | •온천개발및관리업무의소관부처를행정자치부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함. |
15817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6.26 | •영유아자녀의건강진단이나예방접종시간이필요한경우사업주는이를허용하도록함. |
15818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1인) | 15.6.26 | •성폭력피해를입은장교․준사관및부사관이그피해로인하여휴직을신청한때임용권자는휴직을명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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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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