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3일(화)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2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22 (누계) | 14,951 | 383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712 |
15. 6. 23 | 22 | 22 | |||||||||||
계 | 14,973 | 383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734 |
※ 처리 건수: 5,505건
- 본회의 가결 2,41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713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6.23 | •대통령령에규정된중소기업자의수주․발주에관한거래알선및거래알선을위한관련업체정보의데이터베이스구축등연계생산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직접규정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데이터베이스상의정보를생산․변경한경우그정보를신속히등록․갱신하도록함. |
15714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1인) | 15.6.23 | •보호대상자를정착지원시설에서보호하는기간을6개월로단축하고,보호여부결정을위한조사기간과원칙을정함. •보호여부결정을위한조사의주체를통일부로하며,국가안전보장에현저한영향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만국가정보원장이수사할수있도록함. •임시보호시설을통일부소관으로하고임시보호시설및정착지원시설에상시적인인권상담을위한인권보호관을설치함. |
15715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2인) | 15.6.23 | •전국을4개권역으로나누는권역별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4개권역으로균등할당하며,해당권역에서정당의득표비율에따라의석을배분함. |
15716 |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23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위원수를10명에서15명으로늘리고,위원으로위촉하여야하는석면질병관련전문의의수를5명이상에서10명이상으로함. •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및구제급여조정금의지급요건을완화하여,석면피해인정을받은자등이석면질병외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도지급되도록함. |
157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3인) | 15.6.23 | •장기요양기관상호간의협동조직을통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고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노인과장기요양요원등에대하여보상을하기위한장기요양기관안전공제사업의근거를마련함. |
15718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 15.6.23 | •어린이놀이시설의정의에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포함시킴. |
15719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 15.6.23 | •현행법상선거권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변경함. |
15720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등13인) | 15.6.23 | •아동에대해감염병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감염을스스로방지하고,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교육하는법적근거를마련함. |
15721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등13인) | 15.6.23 |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보수교육에감염병예방에관한내용을포함하도록함. |
15722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0인) | 15.6.23 | •대가지급지연이자및지연배상금의산출기준을동일하게금융기관연체이자율로정하고이를법률에직접규정함. |
15723 |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1인) | 15.6.23 | •누구든지서훈과관련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나이등에의하여차별을받지아니하도록함. |
1572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등13인) | 15.6.23 | •국고의부담이되는용역의경쟁입찰에서는해당용역수행능력,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사회적책임및입찰가격등을종합하여가장우수한자를낙찰자로결정하도록함. |
15725 |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1인) | 15.6.23 | •형벌등으로인한퇴직급여제한에있어금고이상의형의확정,징계에의한파면,금품수수등에의한해임의경우로구분하여그제한의정도를강화함. |
15727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5.6.23 | •국가와지자체는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거나대중교통이취약한고령농어업인등농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의를위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교통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함. |
15715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2인) | 15.6.23 | •전국을4개권역으로나누는권역별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4개권역으로균등할당하며,해당권역에서정당의득표비율에따라의석을배분함. |
15728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6.23 | •‘유전자치료’의정의를수정하고,유전자치료연구대상과유전자치료기관의규제에대한조항을삭제하는한편,예방목적의유전자검사를허용하되필요한경우대통령령을통하여규제할수있도록함. |
15729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13인) | 15.6.23 | •국가는감염병발생시해당감염병의발생상황등에관한정보를관계행정기관및국민에게공개하도록함.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에「지방자치법」에따른시․도지사협의체에서추천하는사람을포함할수있도록함. •감염병관리시설을‘감염병환자등을격리하여진단또는치료하는시설’로구체화함. |
157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6.23 | •재산의소득환산액을계산할때재산의범위에서차령10년이상인자동차로서1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에해당하는가액이하인것은제외하도록함. |
15731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5인) | 15.6.23 | •전기통신사업자가요금제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부가가치세등을포함하여이용자가실제로부담해야하는금액을표시하도록함. |
15732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0인) | 15.6.23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에대하여1명당연100만원을한도로특별세액공제대상에추가함. |
15733 |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1인) | 15.6.23 | •학교체육시설설치,학교스포츠클럽운영,학교체육진흥위원회구성,학교체육진흥원의사업등에있어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실체적규정을정하고,이에대한기준이되는지침을제정하여평가를실시하도록함. |
15734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2인) | 15.6.23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등생애주기에따른체육진흥대책을마련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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