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메르스피해대책촉구 기자회견

이번 메르스사태는 정부당국의 늦장대응 등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 전순옥)가 정부당국의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특위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라면서 “소상공인은 위기를 이겨낼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정부당국의 피해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특위는 ▲공격적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 ▲메르스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라 ▲도매상, 쇼핑상가, 관광지 등 집적지별 피해현황을 정부가 직접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소상공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와 같은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순옥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세월호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켜내지 못하고서는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 특별위원 외에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봉승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승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메르스로 무너지는 소상공인,

정부의 전방위적 대처가 시급하다

메르스로 전국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당국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로 치사율 41%로 알려진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정부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과 없이 안일한 대책을 내놓는 정부를 보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다”는 2004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연설문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메르스 사태 가운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주목한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소상공인, 특히 영세소상공인은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가장 갖추지 못한 경제주체이다.

때문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가장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메르스대책은 병원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 여행사 등 1차피해지점에만 집중되어있다.

이미 메르스가 전국 각지에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와 같은 대책은 그야말로 안일한 대처이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감소한 외국인관광객이 54,447명이다. 중화권의 관광 취소사례는 3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또 당장 각 관광지, 번화가에 다니는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많은 사람이 부대끼던 동대문패션상가도, 전통시장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산해졌다.

이미 피해는 전국규모이다.

방금 말한 동대문, 남대문만 해도 64,000개의 점포가 있다. 전통시장만 26만여 점포가 영업 중이다.

언제까지 ‘지역사회감염’이 없다고 발뺌하며 피해지역을 입맛대로 고를 것인가!

이에 우리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1. 공격적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한다. 이미 피해는 전국 규모이고 전 산업에 걸쳐있다. 특히 관광객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번화가에 위치하여 임대료가 비싼 영세소상공인은 그 피해규모가 심각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정도로는 이들의 피해를 감하여주기 너무 부족하다.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2. 메르스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라.

정확한 사태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 어느 업계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탁상공론만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힘 있는 단체를 지닌 특정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될 뿐이다. 이에 정부당국차원의 ‘메르스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와 피해업계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3. 도매상, 쇼핑중심가, 관광지 등 집적지별 피해 현황을 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라.

최근 동대문, 남대문 등의 집적지를 탐방해본 결과 평소보다 유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음을 확인했다. 유동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직격탄을 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집적지에 닿고 있지 않다.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집적지의 피해규모파악 및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4. 정부의 소상공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지금 정부의 대책은 메르스 발병 20일 만에 마련되었다. 이 지원 대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또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동안 위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또 이런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시 맨몸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때 발효될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추후 위기발생시 소상공인보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550만이다. 이들은 우리경제의 88%를 차지한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다.

부디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사태에 관한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완결지어, 하루빨리 사회적 약자의 경제를 회복시키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5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소상공인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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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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