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7일(수)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ㆍ성별ㆍ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을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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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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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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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26 (누계) |
14,539 |
377 |
130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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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2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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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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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556 |
377 |
130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97 |
※ 처리 건수: 5,272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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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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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5.27 |
•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지않은수상레저사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신설하고국민안전처장관등이보험및공제가입정보를수집․조사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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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2 |
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5.27 |
•유선및도선사업자가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보험또는공제의가입금액및가입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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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5.27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서주민의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허가등을받으려는자는허가등을신청하기전에관할부대장등에게사전상담을요청할수있도록함. •사전상담을거친경우에는관할부대장등의관계행정기관의장에대한의견통보기한을30일에서20일로단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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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4 |
농어촌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개호의원등18인) |
15.5.27 |
•농어촌학교육성에필요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농어촌학교학생․교원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교육부장관및시․도지사소속으로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두어학교육성및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도록함. -농어촌지역관할교육장은인접도시지역에거주하는학생의농어촌학교교육을위하여공동학생통학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함. -농어촌학교는무상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농어촌학교학생에대하여대학입학특별전형,공무원임용확대등의지원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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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5.27 |
•현재다중이용업소에서제외되는1층등에서하는영업을다중이용업으로포함시키고,보험에가입한다중이용업주의과실이없는경우에도피해자에대한보험보상이가능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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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6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5.27 |
•특정관리대상시설에대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도입함. •다른법률에서재난관련보험가입을강제하는경우기본적으로갖춰야할최소한의요건을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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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7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5.27 |
•교육비지원대상에본인또는그보호자가「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인학생이거나「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대상자인학생에대하여도교육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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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5.27 |
•학자금우선지원대상에「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인대학생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대상자인대학생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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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9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등10인) |
15.5.27 |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기준을현행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하향조정하고,대주주의기준을지분율1%(코스닥시장2%)또는시가총액10억원이상으로시행령보다하향규정하여금융소득에대한과세를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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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0인) |
15.5.27 |
•파병군인또는재외공관이없거나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되지아니한국가에거주하는사람등에대하여자신의거소에서재외투표를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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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1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0인) |
15.5.27 |
•모범운전자연합회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법적근거규정을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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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0인) |
15.5.27 |
•주민등록번호부여방식을생년월일․성별․출생지등개인의고유정보가포함하지않은임의번호부여방식으로변경하고시행령에규정된주민등록번호정정규정을법률에신설함. •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어생명․신체또는재산에대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산하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주민등록번호를변경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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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3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1인) |
15.5.27 |
•국가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국가문해교육센터를두고,시․도지사는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시․도문해교육센터를두도록함. •교육부장관은문해교육의효율적지원을위하여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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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4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
15.5.27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라폐수배출시설에대해사업장명칭등의변경신고를한경우에는「토양환경보전법」과「대기환경보전법」상의변경신고를한것으로의제함.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52호)및「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295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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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5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
15.5.27 |
•「대기환경보전법」에서주유소에대해사업장명칭또는대표자의변경신고를하는경우「토양환경보전법」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의변경신고를한것으로의제처리함.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52호),「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294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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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6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5.27 |
•아동이원가정에서성장하도록지원하는등아동보호서비스의원칙을명시하고보호대상아동에대한사전조사․상담등보호조치에필요한구체적인내용을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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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7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0인) |
15.5.27 |
•학교의장은학생의신체․정서․인지․사회성등전인적발달을도모하는교육활동및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을운영하도록함.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방과후학교가체계적이고안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장․단기운영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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