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5년 5월 26일(화) 13시30분부터 16시까지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도로 위의 인성: 교통안전의식 제고｣ 라는 주제로 제5회 인성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상의 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인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인성의 고취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국회내외의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前대한교통학회장인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통과 관련해서 인성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운전자 인성의 개념과 방향, 도로 위 인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이 맡아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과 도로 위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목표와 함께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필요한 인성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시영 교통안전교육처장이 맡아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전한 교통문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인석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상용 선임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신경식 공동대표(대구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류호열 교통안전복지과장(국토교통부),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교통안전 및 인성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나서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도로 위의 인성: 교통안전의식 제고｣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5회 인성세미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교통사고 감소율은 저조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임(최근 3년간 선진국의 교통사고 감소율은 6.3%~34.5%, 한국의 감소율 : 2.1% 수준). 이동성 보다 안전성을 중시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정책을 위해 ‘Vision Zero’ 이념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전 제로의 실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즉,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같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비롯하여 사용자 친화적 교통안전교육 책자 발간, 단속방법 개선, 안전운전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의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발표: 조시영(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장)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잘못된 교통문화와 인성에 대해 소개함. 특히 조급한 운전, 무례하고 배려없는 난폭운전, 자기중심적 사고와 운전 등에 대해 지적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교통문화와 질서의식 개선을 위한 법규 미비,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의 느슨함,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 위 인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의 보강,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벌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1: 김인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제도 변화(law change), 환경변화(environment change), 행동변화(behavior change)를 전제로 해야 함. 법제도 변화(law change)를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사항과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법제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변화(environment change)는 올바른 도로이용을 이끌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행동변화(behavior change)는 도로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유의식,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태도, 교통법규와 교통수단별 이용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도로 위의 인성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얻는 기술적 적용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요구된다.
토론2: 이상용(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로 위의 인성은 운전자 및 보행자로 하여금 좋은 인성을 함양토록 하여 교통안전의식, 교통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운전자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함. 둘째,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교통안전봉사자의 양성,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요구된다. 셋째, 운전면허취득 요건 강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정책이 ‘교통안전 최우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럽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최고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 요체는 반드시 운전자들의 인성 함양이나 완벽한 도로설계 및 운영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자동차 교통 억제와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 자동차 교통량을 줄인 결과이다. 우리도 교통안전 의식의 제고보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있다.
토론3: 신경식(대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도로 위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 특히 도로 위의 운전자와 보행자가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바뀐다고 전제할 수 있다. 운전이나 보행은 결국 습관이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결국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여야만 좋은 습관이 형성되므로, 유치원에서부터 보행자 교육과 함께 운전자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운전면허 자격 취득 제도는 실기 위주의 운전자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의 실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가칭 안전운전의 날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도로와 교통시설 그리고 법규로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4: 류호열(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교통안전은 여러 ‘안전 분야’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므로, “교통안전”을 사회 의 “공유가치”로서 확산 시키는 것이 “도로 위의 인성‘을 제고시키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와 운전자 및 국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 의식 제고 필요함. 특히, 교통안전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홍보 문구, 메시지 등이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스스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호 감시하는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공익신고제에 대하여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익신고제의 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상향 등 교통안전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
토론5: 박준환(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도로 위 인성이 중요한 이유로 첫째, 생활도로와 같은 일상적 교통위험의 개선에는 운전자 인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법률상 도로가 아닌 이동로, 예를 들어 아파트 내 이동로 등이 증가하여 법적·행정적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상에서 난폭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We drive as we live) 등을 들고 있다.
운전자의 인성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도로나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교통사고와 운전자 인적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개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