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3일(목)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환경오염 유발 업종으로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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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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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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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2 (누계) |
14,127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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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3 |
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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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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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144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57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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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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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0 |
중국어선등외국어선의서해5도주변수역조업에따른서해안지역어업인지원특별법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23 |
?피해받고있는서해안지역어업인의지원을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은종합지원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에따른사업비를지원하며,식량안보의확보와해양환경의보호를위하여수산분야에서외교적협력을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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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1인) |
15.4.23 |
?불법어업활동등에따른벌금을상향조정하고,납부된벌금또는추징금을「수산업법」에따른수산발전기금에납입하도록함. ※「중국어선등외국어선의서해5도주변수역조업에따른서해안지역어업인지원특별법안」(의안번호제14840호)및「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842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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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1인) |
15.4.23 |
?수산발전기금의재원에「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따라납입되는벌금이나추징금을추가하고,이를외국어선의불법조업에따른어업인지원사업등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함. ※「중국어선등외국어선의서해5도주변수역조업에따른서해안지역어업인지원특별법안」(의안번호제14840호)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841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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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
한국투자공사운영에대한감사요구안(기획재정위원장) |
15.4.23 |
?부동산투자및대체투자의적정성,인사세칙개정전보직변경등인사이동의적정성,해외사무소운영실태및위탁투자운용사선정적정성등한국투자공사운영실태에대한감사를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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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4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4.23 |
?당원협의회의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에2명이내의사무직원과100제곱미터이내의사무소를둘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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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
상품권유통질서확립및상품권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4.23 |
?상품권의합리적유통질서확립과상품권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상품권발행에대한신고및발행제한,상품권이용자의권리및피해보상계약등을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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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4.23 |
?전통시장의고객쉼터를국?공유지에설치한경우사용료,대부료또는점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하고,온누리상품권의유효기간을현행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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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
15.4.23 |
?일본식한자어인‘가도’를‘임시도로’로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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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
15.4.23 |
?제43조중‘환부금(還付金)’을‘환급금’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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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9 |
자산재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4.23 |
?일본식한자어인‘기함’을‘꾀함’으로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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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
15.4.23 |
?알기쉬운용어로정비하기위해‘변개(變改)’를‘변경’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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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4.23 |
?일본식한자어인‘망실(亡失)’을우리말표현인‘잃어버림’으로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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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
15.4.23 |
?일본식용어인‘몰취’를알기쉬운용어인‘몰수’로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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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
15.4.23 |
?‘환부’를보다알기쉬운표현인‘반환’으로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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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4.23 |
?각중앙관서의장은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경우에는부정당업자의명칭,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및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구체적인사유등이포함된입찰참가자격제한사실을즉시다른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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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4.23 |
?환경오염유발업종으로산업단지의유치업종을변경하는경우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청취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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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4.23 |
?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가기반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시설의세부시설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시적으로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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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5.4.23 |
?층수가6층이상인건축물및도시형생활주택등은외벽마감재료로불연재료를사용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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