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2일(수)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한다.
-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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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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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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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1 (누계) |
14,110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3 |
1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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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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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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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127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39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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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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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1인) |
15.4.2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등의징수나반환시상계처리금액을2천원에서4천원으로상향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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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
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1인) |
15.4.22 |
?이법의적용대상에“묘”와“육묘업”을추가하고,묘,묘목,영양체의품질인증제도,육묘업등록제및유통묘품실표시제를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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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2인) |
15.4.2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하여금역학조사반원의양성과전문성향상을위하여필요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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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4.22 |
?당기순이익에기부금?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등을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세율을9%로하는법인세과세특례대상에조합공동사업법인을추가함.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515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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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4.22 |
?선박투자회사발기인의결격사유를「선박투자회사법」또는해운?금융?경제관련법률을위반하여형사처벌을받은경우로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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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7 |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
15.4.22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른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유료도로통행료감면대상에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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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8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4.22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조합공동사업법인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2018년12월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하도록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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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
15.4.22 |
?준대규모점포의정의,등록및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에관한유효기간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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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4.22 |
?공동주택의하자심사?분쟁조정에대한소비자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의협의체에서추천하는소비자대표를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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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4.22 |
?교육부장관이대한민국명장과우수숙련기술자에게도그에상응하는학점을인정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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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1인) |
15.4.22 |
?고등학교교과에민주시민교육을독립교과로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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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3인) |
15.4.22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학교교육및사회교육을통해모든국민이「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에명시한기준,권리등을교육받을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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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전준경)추천안(의장) |
15.4.22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으로전준경을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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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
15.4.22 |
?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기계식주차장이설치된때에는의무적으로기계식주차장치관리인을두도록하고,주차장이용자가확인하기쉬운위치에기계식주차장의이용방법을설명하는안내문을부착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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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2인) |
15.4.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5년마다50년이상의기간을대상으로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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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
재해위험주거지구주민의거주안전확보에관한법률안(이군현의원등36인) |
15.4.22 |
?노후?불량건축물이건축물수의1/2이상인지역을재해위험주거지구로하고,재해위험주거지구의지정,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설치?운영및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기반시설설치및개량비용융자등지원근거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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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8 |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2인) |
15.4.22 |
?「하수도법」의목적에‘하수범람으로인한침수피해의예방’을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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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9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4.22 |
?환자를수술하는경우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직접환자에게수술에관하여설명하고그동의를얻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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