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출범과 관련하여 실무기구의 구성원 중,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각 당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내용은 이들이 각 기관의 입장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전문가는 양당의 합의하에 선발된 전문가로서 소속 여부를 떠나 연금부문의 전문가로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초기에 여야 합의에 의한 공적연금전문가 1인을 선발하도록 한 것에서 2인으로 늘리면서 각각 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이 역시도 양 당의 합의에 의한 사항이다.
이들은 연금실무기구에서 논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된 인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하는 기관임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 견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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