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9일(목)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9. 기준
|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
15. 3. 18 (누계) |
13,672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65 |
|
15. 3. 19 |
17 |
|
|
|
|
|
|
|
|
|
|
|
17 |
|
계 |
13,689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82 |
※ 처리 건수: 5,080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2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1436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1인) |
15.3.19 |
?지역발전특별회계중생활기반계정뿐아니라경제발전계정을통해서도포괄보조금의지원이가능하도록함. |
|
14367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11인) |
15.3.19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정의를신설하고,녹색건축물조성사업대상에제로에너지빌딩활성화사업,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확산?보급사업등을추가함. ?전문가의사전확인이있는경우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를면제하고,다양한녹색건축물교육프로그램개발을위하여녹색건축물교육전문기관지정규정을삭제함. |
|
14368 |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3.19 |
?승무기준위반에따른벌칙을‘1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서‘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함. |
|
1436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2인) |
15.3.19 |
?공정거래위원회가지목한‘경쟁제한법령’제정의협의대상에서지방자치단체는제외함. |
|
14370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2인) |
15.3.1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공사?물품?용역등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해당사업을수행하는지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주된영업소를두고있는자를우대할수있도록함. |
|
14371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1인) |
15.3.19 |
?범인이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있는경우그기간동안공소시효가정지되도록함. |
|
14372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3.19 |
?「농지법」에따른농막을건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의대지가2미터이상도로에접하도록하는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
14373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3인) |
15.3.19 |
?국도변마을통과구간의진?출입지점에서부터일정한지역의범위를국도변마을보호구역으로지정함. |
|
14374 |
범죄단체의해산등에관한법률안(심재철의원등17인) |
15.3.19 |
?반국가단체또는폭력단체등범죄목적의단체로법원에서판결이확정된단체에대한해산절차를규정하고,해산된범죄단체를대신하는대체조직의설립을금지하며,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설치함. |
|
1437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3.1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등의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
14376 |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19 |
?목적규정에해상운송의안전확보를추가하고,이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해운업자에대한공표제도를의무화함. |
|
14377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19 |
?재해어선원의의료서비스접근성을강화하기위하여상급종합병원당연지정제의실효성을확보하고벌칙조항및의료기관요양절차등을규정함. |
|
14378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3.19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등이결격사유에해당하여지정등이취소된경우그취소는결격사유에서제외함. ?환경측정분석사확보의무를위반한시험?검사기관에대한영업정지처분과과태료부과의근거를마련함. |
|
14379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3.19 |
?소규모의건축또는주요구조부의해체가없는경미한대수선을하려는건축물등은건설업자가아닌건축주도직접시공할수있도록함. |
|
14380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2인) |
15.3.19 |
?제명을「주택임대차보호및조정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임대차기간을2년에서3년으로늘리며,임차인에게계약갱신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등안정적인주거를보장하기위한법적제도를마련함. |
|
14381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3.19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예비후보자에대하여필요한경우당적을조회할수있도록함. |
|
14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1인) |
15.3.19 |
?근로자의임신중업무상사유로그태아가사망하거나선천적인장애또는질병을가지고출생하는경우모성급여를지급하도록함. |
기타: 2건
|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1 |
범죄단체의해산등에관한법률안철회요구(심재철의원등10인) |
15.3.19 |
?15.3.19.철회요구 ?범죄단체의해산등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4828호) |
|
2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김상희의원등12인) |
15.3.19 |
?15.3.19.철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58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